부시 행정부가 차압 사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차압 구제안 '호프 포 홈오너스'(HOPE for Homeowners.HFH) 플랜이 완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HFH는 부시 행정부가 차압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말 확정 10월 중순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차압 구제안.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방주택국(FHA)이 장기 저리의 재융자를 해 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융자 원금도 현 감정가의 90%까지 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 월 페이먼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연방 의회는 HFH를 위해 최대 3000억달러까지 예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HFH를 통해 실제로 융자조정 혜택을 받아 차압 위기에서 벗어난 주택소유주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HFH 플랜을 신청한 주택소유주도 75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시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차압구제안이 실패한 것은 이 법안이 융자은행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즉 융자은행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참여해야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데 참여하는 융자은행이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후에도 새로운 차압구제안이 쏟아지면서 주택소유주들의 관심이 멀어진 데다 융자은행들도 오바마 행정부의 차압구제안인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SI.Homeowner Stability Initiative)에 집중키로 했다.
결국 실질적으로 융자조정 또는 재융자를 실시해야 할 융자은행과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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