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에 '집가격 올려달라' 압력시 범죄 간주

부동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택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규제가 새해에는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주택감정사의 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감정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1일부터 상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주택감정사의 필수 교육시간이 종전에 비해 67%나 늘어난다.

또한 주택 가격을 올려달라고 감정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경범으로 처벌 받게 된다.

가주 주택감정국은 현재 연평균 12~15개의 주택감정사 자격증을 박탈하고 있으며 200~220건은 합의 벌금 재교육 등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 규정의 시행으로 이들 처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새 규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주택감정업체들의 경우 엄청난 물량의 감정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경력이 부족한 감정사를 고용하거나 현장 실사 주택 소유주 인터뷰 등의 과정도 없이 컴퓨터 자료만을 토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융자업체 및 은행 등이 주요 고객인 감정사들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맞추지 못하면 업계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